이날 행사는 2015년 1분기가 지난 시점에서 물류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을 다루는 자리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물론 국내 물류업계 대표주자들이 직접 발표에 나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국토부 고문변호사)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국토부 물류산업과 이주열 과장과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 이수호 과장이 각 부처의 정책방향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8명의 물류업계 패널들은 현안부터 주목해야할 서비스,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등 다양한 주제를 펼쳐놓았다. 이날 패널들의 발표내용 중 주요사항을 정리했다.

국토교통부의 2015년 정책방향
국토교통부 이주열 과장은 올해 정책추진 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유망서비스업인 물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기조가 유지되고, M&A와 해외직구 및 역직구 등 새로운 유통 트렌드에 따른 물류업계의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른 올해 국토부의 정책방향으로는 △해외진출 지원 다변화와 확대, △물류기업 전문성 강화 지원, △실수요 중심의 물류단지 지정제 정착, △물류단지 체계화 및 규제 개선, △택배서비스 품질 제고, △화물시장 선진화제도 보완, △물류산업 저변 강화,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꼽고 있다.

해외진출 지원 다변화 확대의 경우 정부-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TF’를 통해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발굴 및 추진하고, 해외 물류시장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해외물류시장 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물류기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화주기업에 대한 3자물류 세액 공제 확대(3% → 5%)하고, 3자물류 컨설팅 시 국비 지원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물류단지 체계화 및 규제 개선 방안으로는 상반기 내에 물류단지 내 조경의무 완화 등 투자 여건의 개선이 먼저 추진되며, 택배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발송·배송·보관·사후관리에 이르는 프로세스 전반 서비스 개선 작업과 택배서비스 평가의 법적근거 마련 및 전문 평가단 구성을 통한 업체 서비스 평가방식의 보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방지 정책협력, 화주-물류기업 협력 및 상생방안 지속 확대로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힘쓰고, 유가보조 부정수급 근절)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등도 함께 추진한다.

해양수산부의 2015년 정책방향
해양수산부 이수호 과장은 중국항만의 성장과 간선항로의 직기항 증가로 국내 항만의 컨테이너 물량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선진국 경기회복으로 인한 물동량 증가 예상에도 불구하고 초대형 선박 인도로 인한 선복량의 증가로 시황 회복은 미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해수부의 정책방향은 △지속적인 해운업 성장기반 마련, △연안해상교통의 패러다임 전환, △항만운영의 고부가가치 기반 조성, △인력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으로 정리된다.

우선 해운업에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해운보증기구 운영 및 선박은행 조성 지원(5년 간 2,800억 규모의 민간출자 방안 수립, 선박은행을 통해 5년 간 1조 규모 중고선 매입)이 추진되며, 지방세 감면 연장 추진과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국제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또한 극동 러시아 물류시장 기업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북극항로 운항의 지원체계와 인센티브 부여도 추진한다.

연안해운의 경우 사업자에게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운항관리자는 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된다. 해수부는 해사안전감독관의 체계적 관리에 나서는 한편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선박공동투자제도를 도입한다.

하역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상반기 중 컨테이너 하역요금 인가(컨테이너)를 상반기 중에 처리하고, 인가요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항만의 경우 해양경제특별구역제도를 도입해 배후단지 활성화에 나서고, 글로벌 기업의 동북아물류센터 유치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한 항만의 발전을 위해 부산항에 북항 단일운영사를 출범시키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천항은 신항 배후단지 개장에 대비해 입주기업 유치 마케팅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