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항만 건설에 약 44조 필요

통일에는 당연히 대가가 따른다. 이른바 ‘통일 비용’이 그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통일 비용’은 물류 관점에서 통일로 가는 과정에 소요되는 북한 물류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또 어디를 어떻게 투자(건설)해야 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14년 12월 발표한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자료와 국토연구원이 2013년 발표한 ‘북한 국토개발을 위한 남북협력 100대 과제와 추진방향’ 자료에서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도로 건설
통일 이전에라도 북한과의 본격적인 교류가 진행되면 서해축 구간에서 화물 및 여객 수송수요가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기존 연구는 남북 도로연계의 핵심축을 서해축으로 설정하고 개성이나 평양을 성장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계도로 건설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남포-평양은 북한 내부에서도 물동량 이동이 비교적 많은 지역으로 남포 또한 한반도의 경제성장 거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기존 연구에서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 신설 도로 연장 비용과 기존 도로 현대화 비용을 종합하여 북한지역 도로 신설에 16조 1,280억원(약 3,989.4㎞), 기존 도로 현대화에 5조 7,482억원(약 3,899.4㎞) 등 총 22조 8,51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철도 건설
북한의 철도망은 경제특구개발 등 산업 발전과 연계하여 한반도 경제권 형성을 견인할 것이므로 남북통합교통망 및 남북 간 경제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북한지역 철도망은 남으로는 경부선과 접속되고 북으로는 압록강까지 연결되는 서북부 지역 종단 철도와 남북한의 주요 간선 철도구간의 경의선과의 연계를 위한 개성공단 배후철도망 신설 등이 철도분야의 중요 추진사업으로 논의되고 있다.

철도건설업 투자비용은 각 산업단지와 특구의 배후 철도망 신설과 북한 철도와 남한 철도의 연결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연장선은 3,308㎞ 규모의 철도망 건설에 18조 7,196억원으로 추계하고 있다.

항만 건설
통일 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동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송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북한 항만시설의 현대화 및 확장,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하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남포항과 나진항 등 총 10개 항만의 항만시설 현대화, 나진항 국제컨테이너 전용부두 건설, 남한 주요항과 남포항 간의 해운 직항로 구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남포항, 나진항, 신의주항, 단천항, 원산항, 해주항, 고성항, 신포항, 청진항, 흥남항의 10개 주요 항만시설 현대화 비용은 약 1조 388억원, 남북한 기술표준화사업에 약 500억원, 기타 남북한 항로 정상화사업에 약 300억원, 나진항 국제 컨테이너 정용부두 건설에 약 3,000억원 등 북한 지역 항만개발에 필요한 투자비용은 약 1조 4,188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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