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물류산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성장속도가 빠르고 규모가 큰 산업으로서, 제조산업 지원기능을 넘어 국부창출의 근간으로, 나아가 창조경제시대의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산업이다. 이에 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진일)을 비롯한 국내 20개 물류관련 단체는 ‘한국물류산업화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물류산업화를 통한 국부창출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진일 회장은 “글로벌 물류시장 규모는 연간 약 5조 달러에 달하고, 2020년에는 8조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류산업이 창조경제시대의 국부창출을 촉진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김진일 회장에 따르면 국내 물류산업 종사자는 약 2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국가 물류시장 규모는 연간 약 200조 원 규모로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는 “물류산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성장속도와 규모가 큰 산업으로서 제조업 지원 기능을 넘어 국부창출의 모티브가 될 것인 만큼 창조경제시대의 국가기간산업으로 지원 육성함으로써 무역규모 2조 달러,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여는 초석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물류산업화는 세계경제중심화의 지름길
김진일 회장은 물류산업을 우리나라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와 북미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중심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북극항로가 열리게 될 경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동북아 중심 물류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전망. 따라서 철도의 경우 남북철도의 연결을 넘어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및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실현, 복합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륙철도 진출은 동북아-유럽 간 수출입해상수송보다 수송거리가 짧아 시간절약과 물류비가 절감돼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 및 국제복합운송 거점화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 이러한 주장의 논거다.

김진일 회장은 이를 통해 국제물류 허브 역할을 위한 환경조성과 유통물류기지로서의 거점을 형성한다면 외국 유통·물류기업이나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 물류산업화를 통한 세계 경제중심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물류산업,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산업
김진일 회장은 특히 물류산업은 대부분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물류산업정책이 뒷받침될 경우, 물류산업이 제조 및 수출산업에 이어 제2의 국가산업발전의 기간산업으로서 기능하게 될 뿐 아니라 고용창출로 청년실업의 해소는 물론 소득 양극화 해소 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물류산업이 현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산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우리나라 물류산업이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로 버림받고 있으며, 물류산업 종사자들 역시 국가정책의 핵심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물류산업정책 기능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산자원부 등 여러 정부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국가 물류산업 경쟁력 제고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

뿐만 아니라 국내 물류기업들은 매우 영세한데다 물류종사자들의 소득은 제조업 종사자들의 절반수준으로, 양극화가 심해 화물연대 파업 등 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김진일 회장의 상황 판단이다.

이와 관련, 김진일 회장은 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기구, 가칭 ‘국가물류산업융합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의 물류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추진의 혼선을 예방하는 등 우리 물류산업이 미래의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범 국가차원의 통합 물류 정책기능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3대 과제 통한 ‘창조물류산업’ 구현
물류산업화를 통한 국부창출 전략과 관련, 김진일 회장은 ‘창조물류산업’ 구현을 위한 3대 과제를 제시한다.

추진과제 중 하나는 △국내 물류산업의 ‘시설융합’을 통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확보다. 김진일 회장은 국토부, 해수부, 산자부, 농식품부, 국방부 등으로 소관부처가 분산되어 있는 물류시설과 관련 제도를 융합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자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차량 지입제도의 준직영화 전환을 통해 3자물류를 확대하고 물류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하는 한편 농산물의 SCM화를 통해 물가를 안정화시키자는 주장이다.

또 하나의 과제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이다. 반경 1,500km 내 약 7억 명의 인구가 밀집해 있는 동북아를 단일 유통물류시장으로 묶고, 자동차, 식량, 원유 등 글로벌 유통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유통물류기지를 확충함으로써 한반도를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만들자는 것. 김진일 회장은 “이의 실현에는 글로벌 물류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글로벌 물류시장 확대도 중요한 과제. 김진일 회장은 “북극해와 대륙철도가 열릴 경우 부산항과 광양항이 아시아권의 對유럽 진출 허브항이요, 시발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한 정책추진을 주문한다. 이와 함께 중소물류기업의 해운, 항공, 제조업과의 해외 동반진출 확대 정책의 실현, 해운·항공시장 확대를 통한 글로벌 물류시장 주도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국가 물류정책 강화를 통해 물류산업을 제조업에 이은 ‘제2의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세계 최대 물류강국을 건설하자는 것이 그 하나. 이와 함께 글로벌 물류인력 양성과 농축수산물의 SCM화, IT화, 녹색물류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또한 김진일 회장은 글로벌 물류강국이 건설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일 회장은 물류업 종사자들의 소득이 제조업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소득 양극화 해소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제시한다. 그는 지입제도 개선, 화주기업과의 공정거래문화 창달, 갑을관계 개선을 통한 물류산업종사자 권익보호 등을 통해 소득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진일 회장은 이러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물류산업 활성화의 법적 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칭 ‘물류산업진흥법’을 제정해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한국물류산업화추진협의회는 지난 2월 10일 국회에서 ‘물류산업의 기간산업화 비전과 전략’이란 주제의 물류산업 발전 세미나를 개최하고, 협의회가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물류산업융합 컨트롤타워가 된다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