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방지, 운송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중 처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소비자 피해 방지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도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17,5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17,389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적발된 불법행위 중에는 밤샘주차가 14,5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1,447건), 운송업 허가기준 부적합(301건), 자가용 유상운송(135건)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63건, 화물자동차 불법개조 20건 등 103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52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209건은 사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조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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