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도로 및 철도 수송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물류산업과 첨단 ICT 융합을 통한 물류 서비스 향상 방안도 마련하였다.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 확대
앞으로는 4.5톤 이상의 화물차량도 고속도로 진입 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일부 4.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해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성과 모니터링을 거쳐 내년 8월경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대상차량은 총 15개 영업소 도로공사 소유 100여 대 화물차다.

4.5톤 이상의 화물차량은 과적 단속을 위해 축중차로를 지나게 되는데, 동 차로에는 하이패스가 없어 화물차 비중이 높은 요금소는 상습적인 지·정체가 발생, 도로 효율이 떨어지고 화물차 운행비용이 상승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과적단속대상이 아닌 4.5톤 미만 화물차는 현재 하이패스를 이용 중이다. 국토부는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화물차 공회전 감소, 물류효율 증가, 교통체증 감소 등에 따라 연간 약 130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륙물류기지 운영 정상화
국토부는 내륙물류기지의 운영률 제고를 위해 수요 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하고, 물동량 창출을 위해 제조·판매시설 유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재 내륙물류기지 운영률은 수도권의 경우 ICD(내륙컨테이너기지) 78.2%, IFT(복합화물터미널) 82.3%, 중부권 ICD 7.2%, IFT 89.1%, 부산권 ICD 11.1%, IFT 78.5% 등으로 매우 낮다.

국토부는 우선, 중부권 ICD 내 미활용 부지에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화물 취급장, 택배 배송센터 등 생활물류와 관련된 IFT 시설을 약 3만㎡ 확대할 방침으로, 오는 11월 민간투자심의회를 거쳐 당사자 간에 이미 체결된 실시협약을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륙물류기지 내 화주기업이 입주하여 물류기업과 공동작업을 강화하고, 신규 물동량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제조 및 판매시설 유치도 활성화할 계획. 이와 관련, 지난 1월 내륙물류기지 내 제조·판매 시설 유치 허용을 골자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국토부는 ‘기능 조정을 통해 내륙물류기지의 활용도가 향상되고, 지역거점의 물류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ICD 운영사업자의 의견수렴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기능조정 필요시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류 ICT 기반 확충
오는 연말까지 물류창고의 공실 현황 정보 등을 제공하고 당사자 간 직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인터넷 물류 직거래 장터)을 구축한다. 국토부는 인터넷물류 직거래 장터가 구축되면 직거래 유도를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구조를 개선하고 물류시설의 공실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물컨테이너 모니터링 장비도 상용화한다. 국토부는 세계적으로 물류보안체계 구축 필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2015년 상반기 중으로 화물컨테이너 위치 확인(GPS), 상태(온도/습도) 및 봉인해제 감지 등을 위한 장비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현재 9개부처 13개 법령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위험물질운송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대응하기 위해, 금년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최근 개발이 완료된 차량추적관리 시스템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2월 시스템 용량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차량은 국방부, 산자부, 환경부, 국토부의 추천을 받아 300여 대를 선정키로 했다.

금년 12월부터 국제항공화물의 공항사용신고, 세관신고 등 운송 및 통관신고를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항공물류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 항공물류정보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면 물류와 통관정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고, 관련 절차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현재 물류, 통관정보 시스템은 △운송정보-AIRCIS(항공물류정보시스템), △적하목록 신고-KCNET, KTNET(관세청 중계사업자), △수출입/보세신고-UNIPASS(전자통관)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국토부는 물류와 ICT간 융합을 통해 화물운송 정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 단절 없는 서비스로 물류 효율성 제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도 장대화 등을 통한 수송 효율화
유라시아 국제철도시대를 대비하여 화물열차의 대량 수송 기능이 강화되고 시설 현대화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현재 10.33량 규모의 화물열차를 39량 이상 대량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철도역 유효장을 600m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부선 주요 10개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1단계로 2017년까지 대전이북 4개역에 476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유럽, 러시아, 중국 등 유라시아 철도로 연결될 국가들의 경우 평균 50량 규모로 운영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 대륙철도 연계운행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철도물류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돼 사업완료 이후 초년도에는 478억 원, 2036년에 가면 1,565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낙후된 철도물류기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화물 적치장을 확장하고, 상·하역 장비 기계화·자동화, 선로 등 노후시설 개량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