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압박카드…대국민 선전으로 존재감 과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이봉주)는 지난 14일 경고파업을 실시했다. 화물연대는 각지부별로 파업과 집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으며, 미리 대비한 운송사들은 큰 차질 없이 업무를 마치는 모습이었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이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물류신문은 주요 요구사항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전국 15개 지역서 순차적 진행
화물연대의 경고파업은 단 하루 동안 진행됐지만,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단위로 진행돼 총파업 성격이 강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지부가 오전 9시에 선전전을 개시하면서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섰고, 이어 경기도 의왕ICD 집회, 부산 신선대 집회, 울산 집회, 포항 파업선포식, 경남 파업선포식등이 10시경에 열렸다. 이어 인천, 광주, 충청, 전라, 경북, 제주도 등지에서 오후 2시까지 파업 결의대회와 선전전, 행진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화물연대는 경고파업을 통해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차주 권리 보장, △화물노동자 권리 인정, △화물차량 통행료 인하, △과적 단속 실질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화물연대는 파업을 앞두고 90페이지가 넘는 문서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과 법안의 문제점, 개정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일반 시민들을 위한 홍보용 팸플릿을 제작해 인터넷에 선 공개하는 등 사전에 많은 준비 과정을 거쳤다.

한편 이날 파업은 일부 지역의 경우 오후 3시부터 마지막 행사가 시작되면서 비교적 이른 시간에 종료됐다.

과적 운행 위험성 지적…삼진아웃제 등 시행 촉구
이번 파업에서는 화물연대가 강조한 사안 중 과적 단속이 눈에 띈다. 화물연대는 최근 세월호 참사에서 화물의 과적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것을 두고, 일부 화주들의 강압에 못 이겨 과적 운행을 하는 차량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차주가 과적을 문제 삼으면 다른 차량을 수배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아 어쩔 수 없이 응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화물차는 물론 일반 차량도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과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화물연대는 ‘과적 삼진아웃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이 제도는 과적 위반 3회 시 면허 정지 등의 처벌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또한 화주의 과적 강요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자신들의 화물이 적재된 차량의 과적 위반을 관리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내부 조직력 강화…8월 중 향후 계획 논의
전문가들은 화물연대가 이번 파업으로 조직력을 강화시켰다고 평했다.

한 전문가는 “지난 2008년 이명박정부와 합의한 표준운임제의 법제화는 화물연대 역사상 최대의 성과지만, 정부가 사안을 미루면서 결국 실현시키지 못했다. 2012년 총파업 때도 표준운임제를 포함한 여러 요구 조건 중에서 운송료를 인상시키는데 그쳤고, 이후 총파업 경고와 결의대회도 크게 어필하지 못하면서 다소 위축한 모습이었다”면서 “그러나 이번 경고파업으로 정부와 업계는 물론 국민에게 존재감을 과시하고, 내부 조직력을 강화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본다. 여기에 지도부가 화물차 과적문제를 세월호 참사와 연계시킴으로써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한 모양세가 됐다”고 분석했다.

다른 전문가는 “하루 만에 끝난 파업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운송사들에게 위압감을 주진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구도를 형성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화물연대 측은 이번 파업 이후 정부와 국회의 반응을 지켜보고, 이르면 8월이나 9월 중에 대의원 대회와 확대 간부회의를 열어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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