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 열풍과 함께 동반성장, 상생경제 등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공유(共有)’의 개념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자원 부족, 환경오염, 전 세계적 경제 위기, 양극화의 심화, 정보 및 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공유의 활용 가능성은 점차 무궁무진해지고 있다. 국내 물류산업에서도 공동 물류 등 공유 기반의 적용 사례와 정책들이 다소 있지만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공유 기반 물류의 인식 확산을 도모하고, 이를 활용한 중소물류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정책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지난해 말 관련 연구서를 발간한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기술본부 정승주 본부장을 만나 공유의 개념과 물류산업에서의 적용, 중소물류산업정책의 현황과 한계점, 향후 추진방향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과거 정부의 물류산업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1990년대에는 복합물류터미널, 물류단지 등 고도 성장기에 필요했던 물류 인프라 구축에 몰두했고, 2000년대에는 ‘동북아물류의 중심’ 등을 내걸고 글로벌화에 힘을 쏟으면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 주를 이뤘다. 2010년대에 접어들어서야 경제 민주화, 양극화 등이 사회 전체의 화두가 되면서 정책적으로 소외받았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사회적 경제, 동반성장, 상생의 산업생태계 등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들 용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공유(共有)’의 개념이다. 최근 정부도 ‘유형·무형의 자원들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공유에 뒤늦게 관심을 보이며 성과공유제 시행,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 공유 개념에 기초한 제도화를 속속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 대 영세기업 간의 갈등 심화, 중소물류산업의 자생력 부족으로 한계에 도달한 국내 물류산업도 공유 패러다임으로 전환된다면 중소물류산업뿐만 아니라 전체 물류산업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다. 공유와 협력은 물적 자원의 토대가 미약한 중소물류사업자에게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는 두 날개로 난다. 한쪽 날개만으로는 멀리 날 수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균형을 이뤄 국내 물류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지금이 공유 개념을 기초로 한 중소물류산업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국내 물류산업 전체가 상생의 생태계로 전환해야할 시점이지 않나 싶다.

중소물류산업정책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물류산업 관련 정책은 다소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중소물류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물류산업의 양적 성장은 대형업체가 주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중소물류산업은 상대적으로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어왔다.

최근 들어 인증제, 공동물류 등에 대한 여러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시범사업 수준으로 현장에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중소물류산업의 전체 발전방향과 정책효과가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토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가계획 내의 세부정책과제에 삽입되는 형태로 만들어지다 보니 사업단위 대상의 단편적 시행 위주의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별도의 법과 재원조달제도가 미약해 추진정책이 단발성이거나 소규모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소물류산업정책은 물류산업의 속성상 여러 부처 간의 협업이 요구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별부처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돼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대표적 중소물류정책이라 할 수 있는 물류 공동화의 경우 품목, 대상사업자, 지역 등 다양한 양상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한 부분이 간과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공유기반 중소물류산업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보고서에서는 핵심이 되는 정책과제로 크게 5가지를 제안했다.

제안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보면, 먼저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영세물류업체의 시장 자생력을 도모하는 중소물류기업 우선의 공동물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정부차원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일본의 예와 같이 물류업무고도화사업 인증제를 도입하여 대상사업에 공동물류를 포함하는 등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둘째 대형물류업체에 대비한 영세물류업체의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물류거래구조의 단순화와 물류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협동조합형 공동경영구조를 정착시킨다. 이를 위해 수요조사를 포함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및 지원센터 운영, 컨설팅비용 지원, 우수물류협동조합 인증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셋째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그리고 대형물류기업과 중소물류기업 간 상생 생태계 기반 조성을 통해 물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물류서비스 부문의 성과공유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현행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공생발전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넷째 영세물류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도모하는 공동물류, 협동조합, 각종 물류고도화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가칭)물류업무고도화사업 인증제를 별도 법으로 신설하거나 기존 법에 근거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가칭)물류업무고도화사업 인증제의 제도화와 함께 물류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 마련과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물류고도화기금의 설치 및 운영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한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해주십시오.
정책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5가지 정책과제를 보면 과제 간에 선후 내지 상호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물류업무고도화사업 인증제와 물류고도화기금은 정책수단이다. 이들 정책수단을 통해 나머지 정책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사실 이들 정책수단은 그동안 물류산업부문의 현안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다. 상생의 산업생태계와 동반성장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유기반의 정책수단 확보가 절실한 시점인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이들 정책수단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