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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종료
톤세제도 존속방안과 P3 네트워크 대응 논의
이경성 기자 | bluestone@klnews.co.kr   2014년 04월 07일 (월) 18:12:20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선주협회)  
바다와경제 국회포럼(대표 박상은)은 지난 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해양수산부 이주영 장관과 박상은 의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톤세제 존속방안과 P3가 국내물류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주영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해운 위기 극복을 위해 해운보증기구 조속한 설립, 톤세제 영구존속 추진, 단기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회사채 발행, 선원양성과 복지정책, P3에 대한 주변국 협조체제 구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럼 대표인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국회 지원 결의안’을 발의했으며, 4월중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톤세제 영구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해운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과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형태 선임연구원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톤세제 존속 방안’을, 법무법인 광장의 김성만 변호사가 ‘P3 Network가 국내해운, 항만 및 무역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김형태 선임연구원은 “톤세제도는 국적선대 확충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톤세제 폐지시 해운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며 톤세제도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만 변호사는 “P3는 기존의 해운동맹과는 구조가 달라 담합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범하게 된다면 독과점적 구조의 심화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해 화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의 좌장을 맡은 서강대학교 전준수 부총장은 “톤세제 존속은 해운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반드시 존속되어야 하며, P3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정부 간 업무협조를 통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의에 나선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전무는 “유럽의 해운선진국의 톤세 제도 도입배경을 설명하고 현재 전 세계 85%이상의 선박이 비과세국에 등록되어 있다며 만약 우리나라가 톤세제를 포기한다면 우리 선박들은 제3국으로 이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P3는 거대한 물량을 통해 가격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며 정부는 항만을 위해 P3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양해야 하며 중국과 공조체제를 확고히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운물류학회 한종길 회장은 “톤세제는 해운국이면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필수제도이며 향후 톤세 절감액을 보증기구 자본금으로 씨드머니(seed money)로 활용하는 등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견선사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며 특히 에너지 효율 선박 교체 및 신규항로 개척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해수부 전기정 해운물류국장은 “해운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에서는 세제 안전망(톤세제도)와 금융 안전망(선박투자회사, 해운보증기구)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톤세제는 해운업계의 힘을 모아 영구존속되도록 적극추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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