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기 능 강화와 포장재 재활용, 자금 관리 의 투명성 높일 것 ”
여러 조합을 하나로 통합한 것은 의무 생산자의 중복 가입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공제기능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금속캔, 페트병, 플라스틱, 유리병, 종이팩, 발포합성수지 등 6개 재활용협회로 나뉘어져 생산자가 제품별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가 있었다. 하지만 조합이 통합되면서 이런 불편이 사라지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통합조합은 지난해 5월 22일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2월 4일 환경부의 설립 인가를 받아 출범됐다. 중복 지출되는 행정비용의 낭비가 줄어들고 공익법인으로 설립됨에 따라 공제조합의 공적기능 강화와 재활용 자금 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활용유통지원센터도 설립됐는데 공제조합과 역할 또는 업무가 어떻게 다른지요?
유통지원센터는 기존 6개 포장재 조합에서 시행해오던 회수·재활용 사업자에 대해 실적에 따른 지원금을 집행하게 된다. 아울러 재활용 가능 자원의 안정적인 수요·공급을 위한 공익사업과 회수·재활용 기술개발 사업 등도 수행한다. 한마디로 공제조합은 의무 생산자로부터 재활용 분담금을 징수하고, 유통센터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실적에 따라 분배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두 기관으로 분리돼 있지만 궁극적으로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원순환의 전 과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목표는 동일하다. 따라서 양 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
회원사인 의무 생산업체들에게는 어떤 지원과 혜택이 돌아가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일부에서는 개정된 법이 의무 생산자들에게 너무 짐을 떠안기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있다. 하지만 자원의 절약과 순환이라는 큰 틀에서 제품 포장재의 선택권은 의무 생산자에게 있으므로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의 선택과 신기술 접목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제조합 역시 강화된 의무 생산자의 입장에서 재질 구조개선과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사업 등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생산 현장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재질·구조개선에 성공한 기업에게는 품목별 분담금을 인하해 주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재활용과 회수 의무를 다한 의무 생산자에 대해서는 그린마크(가칭)를 부여해 업체의 브랜드와 제품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유통지원센터와 함께 포장재 회수·선별 재활용 기법과 체계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내외 수범사례를 발굴 전파함으로써 재활용 시장의 외연도 확대해 나가겠다.
현 정부는 자원순환 사회 구현을 국정 목표로 선정했습니다. 원활한 자원순환을 위해 개선돼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생활폐기물 가운데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의 수거율은 42%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생활 폐자원의 수거가 미흡하다는 것은 폐기물의 매립·소각량 증가로 인해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원료 부족 문제로도 이어진다.
국민들의 분리수거 인식이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수거된 폐자원을 자원으로 활용하기엔 부족한 면이 많다. 예컨대 이물질이 들어있는 빈병이나 종이팩은 재활용 공정과 비용이 높다. 제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전 생애를 자원으로 순환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중간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공제조합 초대 이사장으로서 어떻게 조합을 이끌어 가실지 각오를 밝혀주십시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환경복지국가를 선도하는 공익법인을 목표로 조합을 이끌어 가겠다. 공제조합의 수장으로서 구성원들과 함께 창의적인 혁신 노력으로 국민과 기업에 유익하고, 재활용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겠다. 특히 의무 생산자와 재활용사업자의 고충과 애로점을 충실히 듣고, 잘못된 점은 개선·보완해서 EPR제도가 보다 한 단계 성숙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