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자·제조업 등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물류산업은 여전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물류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하고, 국가경제를 선도할 신성장산업으로 물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가 있다. 3자물류를 강화하고, 물류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IT기술의 활용을 유도하는 등 국내 물류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정책적 지원이 부족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물류강국이 되는 것은 먼 이야기라 하소연하고 있다.

“무역량 1조 달러 시대에 진입하여 물동량 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내 물류산업은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류산업정책의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수산식품부, 국방부, 관세청 등 여러 정부기관으로 분산돼 있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물류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기구를 만들어 미래의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글로벌 물류강국이 되어야만 합니다.”

한국물류산업화추진위원회 김진일 위원장은 올 초 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 한국무역협회, 한국선주협회 등 15개 물류 관련 협회 및 단체로 구성된 한국물류산업화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국내 물류산업의 기간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김동철, 이이재, 이인재, 이윤석, 여상규, 조경태, 최규성 국회의원과 업계 전문가 200여명을 초청해 ‘물류산업의 기간산업화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진일 한국물류산업화추진위원장을 만나 물류산업의 육성이 왜(Why)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What)을 해야 하며, 어떻게(How)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물류산업을 통해 제조업에 이은 제2의 산업화를 도모,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고, 고용 창출로 인한 청년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소득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등 물류산업이야말로 현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시아와 북미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중심지역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부산항, 인천공항 등 우수한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동북아의 물류허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국제물류 중심국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장속도와 규모가 큰 물류산업을 창조경제시대를 이끌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육성 지원하면 대한민국이 무역규모 2조 달러, GNP 4만 달러 시대를 맞이하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물류산업에 대한 인식 부족과 중장기적인 정책 및 전략의 부족도 원인이 되겠으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물류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산업으로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데에 기인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이야말로 국가차원으로 물류산업을 촉진하고 물류산업의 ‘기간산업화(基幹産業化)’를 위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물류산업행정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등 각 부처에서 분산 시행되고 있어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효과가 매우 저조합니다.

과거 참여정부에서는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를 구성, 동북아물류중심로드맵, 물류기업 및 물류인력 육성방안 등을 총괄 조정하였으나 이 기능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이관된 후에는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를 통합한 국토해양부에서 통합물류체계를 구축하려 했으나 실효성이 없었고, 현 정부에서는 지역 민원과 이해집단의 요구에 의해 다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되어 운영 중입니다.

물류관련 기능은 분산하더라도 이를 총괄 지원하여 물류산업이 창조산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강력한 기구가 필요합니다.

이에 올 초 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 한국무역협회, 한국선주협회 등 15개 물류 관련 협회 및 단체로 구성된 한국물류산업화추진위원회를 출범, 주요 정책현안의 통합 조정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총괄기구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범부처 물류산업정책을 총괄할 물류산업정책총괄기구인 ‘(가칭)국가물류산업융합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해 정부의 물류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의 혼선 및 상충을 예방하는 등 국가차원으로 물류 정책을 관리해야만 합니다.

또한 물류산업 활성화의 법적 장치의 역할을 할 ‘물류산업진흥법(가칭)’을 제정해 물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물류산업과 제조, 수출입, 유통의 융합과 창조에 대한 지원, 글로벌 물류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해야 합니다.

나아가 전국의 물류시설 종합관리체계 구축, 국가물류백서 발간, 물류통계 혁신(물류종사자, 물류비) 등의 정책도 꾸준히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How 향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
좋은 나무는 좋은 땅이 만듭니다. 나무에 잠깐 물을 준다고, 영양제를 준다고 해서 크고 훌륭한 나무로 자라지 않습니다. 국내 물류산업이 크게 성장해 국부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대통령 직속기구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국내 물류산업이 세계 물류시장을 석권하고, 국내 경제를 이끌어나갈 경제 동력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좋은 나무를 기른 경험이 있습니다. 자원 부족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어엿이 경제대국 대열에 서있는 것은 바로 제조업을 육성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제조업을 지원한대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제조업 지원책을 그대로 물류산업에 적용해 지원한다면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글로벌 물류 강국이 될 것입니다.

국내 물류산업이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첫 번째 계단이 될 ‘(가칭)국가물류산업융합위원회’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물류신문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