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정식 요청

인천항만공사가 향후 개발 예정인 아암물류2단지와 인천신항 배후부지 개발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을 타 항만 수준으로 올려줄 것은 새누리당에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23일 인천항만공사 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인천지역 현안 청취와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새누리당 측 참석자는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을 포함한 최고위원단과 이상권 인천시당위원장, 인천지역 국회의원들, 중앙당과 시당 주요 당직자 등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이 자리에서 인천항 현황과 주요사업을 소개하고 ▲인천신항 수심 증심(-16m) ▲새 국제여객부두 건설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 확대 ▲타 항만 수준에 맞는 배후부지 조성비 국고지원 등 주요 현안 사안에 대해 보고하고 집권여당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다음은 인천항만공사가 요청한 현안 사항의 주요 내용이다.

인천신항 -16m 수심 증심

최근 해운시장에서는 1만TEU 이상의 화물을 선적할 수 있는 선박의 대형화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

2012년 12월 말 기준 162척(척수 기준 9.83%, 용량 기준 29.8%), 2013년 5월에는 175척으로 늘었으며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이 같은 선박 대형화 추세와 인천의 높은 조수간만의 차를 극복하기 위해 인천 송도 앞바다에 인천신항을 건설 중이다.
인천신항 건설 계획시 세계적인 컨테이너 선대의 규모는 4,000TEU급의 적정 수심인 -14미터로 추진됐었다.

하지만 최근 4,000~1만TEU급으로 세계 컨테이너 선대의 대형화 추세가 가속화함에 따라 현재 개발 중인 인천신항의 수심도 -16미터 이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역시 그 타당성에 공감,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인천지역 공약으로 인천신항 항로를 대형선박의 접안이 가능하도록 증심(14m ⟶ 16m)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증심준설 타당성 검토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증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예산(약 2,800억 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배후부지 조성비 지원

인천항은 수도권과 중국을 앞뒤로 두고 있다는 분명한 비교우위가 있음에도 타 항만보다 비싼 배후부지 임대료가 항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래 표 참조)

인천항 배후부지 임대료가 높은 이유는 정부의 국고 지원 비율 차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재 인천항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암물류1단지와 북항배후단지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 비율은 25% 수준이며 나머지 75%는 인천항만공사가 자본을 투입해 개발했다.

반면 부산항은 신항 배후단지 조성비용의 50%, 광양항은 항만 배후단지 조성비용의 10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으며, 평택・당진항도 배후단지 조성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이 50%(지방정부 50% 부담)에 달하고 있다.

저렴한 임대료 책정이 가능해진다면 투자와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국민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인천항만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향후 개발 예정인 아암물류2단지와 인천신항 배후부지 개발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을 타 항만 수준(비율 50%이상)으로 올려 형평성을 맞춰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항만별 배후단지 임대료 현황

구분

부산항

광양항

평택ㆍ당진항

인천항(아암1단지)

배후단지 임대료(/㎡/월)

281원

200원

700원

1,29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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