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학소)은 지난해부터 센카쿠 열도(중국 명 조어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이 최근 들어 조직을 확대하고, 해상 군사력을 증강하는 등 해양안보를 강화하는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바다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 해양국의 기능을 크게 확대하는 한편, 국가해양위원회를 신설했다. 특히 국가 해양국의 기능 강화와 관련해 해양 순시와 순찰, 밀수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의 해감 총대 등을 한데 묶어 해양경찰국을 신설했다.

이 같은 정비에 따라 유사시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전 방위 해양영토 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 부 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해양 전략 수립과 해양 업무를 통합‧조정하는 국가해양위원회를 국무원 아래 새로 두었다. 지난 2월에는 최근 취역한 항공모함 랴오닝 호를 칭다오에 있는 북해함대에 배치했다.

일본은 이에 대해 해양 군사력 증강으로 대응하고 있다. 올해 일본 정부의 해양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해상 방위력을 확충하기 위해 방위성에 2,200억 엔, 해상 보안청에 345억 엔을 각각 배정하고 추경을 통해 방위성에는 다시 271억 엔을 추가했다. 이 같은 금액은 지난해보다 350억 엔 늘어난 액수다.

일본은 해상 방위 예산으로 호위함과 잠수함, 초계기 등을 도입해 현재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이 밖에도 일본은 이 해역에 장기적으로 항해할 수 있는 순시선과 헬리콥터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3월 말에 발표할 제2차 해양기본계획에 따르면, 일본은 해양 경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오키나와 인근 지역에 육상 자위대와 해안 관리 부대를 배치하는 한편, 병력도 확충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세웠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지영 박사는 “일본의 군비 증강과 중국의 해양기능 확대는 동중국해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해양 주도권 경쟁을 촉발시켜 중‧일 간 군비경쟁을 더욱 가속화 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는 동북아의 평화를 해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미주와 유럽으로 나가는 우리나라 해상수송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