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료 인상을 둘러싸고 화주업계와 항만물류업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20일을 전후하여 항만하역료 인상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화주업계는 하역료 인상에 대해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반면 항만물류업계는 하역료 인상은 당연한 것이며, 화주업계에서 인상분을 제대로 반영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상 시 추가부담액 연간 460억 예상

당초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3월부터 항만하역료를 인상키로 했다. 그러나 장관 인선 등의 문제와 내부 조정에 다소 시일이 걸리면서 현재 조정안이 기획재정부에 넘겨져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양 부처 간의 협의가 며칠 전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인상에 대해 기재부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왔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크게 늦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안에 담긴 내용은 일반하역요금과 연안하역요금이 각각 약 3.2%, 특수하역요금은 3.7% 인상하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주업계에서는 인상 소식이 알려지자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공개적으로 포문을 연 것은 무역협회다. 무역협회는 지난달 18일 정부에 항만하역료 동결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항만하역료가 인상될 경우 전년도 물동량 기준으로 무역업계의 추가 부담액은 연간 약 46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최근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항만하역료 인상은 무역업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논리가 주요 골자다.

화주업계의 하역료 인상 불만은 임금인상률에서 기인한다. 이들은 항만하역요금 인상률 산정에 항만노조의 임금인상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3년 간 인상폭이 연평균 9.3%로 국내 全 산업의 임금인상률 3.7%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동결할 여유 없어… 인상하지 않는 화주 나올 것

반면 항만물류업계는 항만하역료 인상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원가 대비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데다 동결할 명분도 약하다는 주장이다.

한 항만업체 관계자는 “화주업계가 어려운 것처럼 우리 업계도 물량이 많이 줄었다. 하역료를 동결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 오히려 올리지 않으면 안 그래도 어려운 업계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에 맞춰 노임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화주기업들이 자신들이 어렵다느니, 임금을 동결했다느니 말하지만 항만물류업계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이기적인 태도 아니냐”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항만하역료가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한동안은 화주기업과 협상을 해야 한다. 정부인가 방식이라 강제성이 없어 막상 화주기업이 인상하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로선 방법이 없다. 인상요인을 충분히 설명하더라도 순순히 받아줄 화주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전했다.

어려움 호소 VS 협상력 올리기

인상안 발표 시기가 다가오면서 양 측은 미묘한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화주업계에서는 최근 환율 문제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지난 2009년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인상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어 동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일부 업체는 비공식 채널로 관계자들에게 자신들의 불만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물류업계는 인상안 발표 시기에 맞춰 협상력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인상의 당위성에 대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역료를 올려 지금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