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선박금융공사,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새누리당 이진복, 박민식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이기환 한국해양대 국제대학장, 이세훈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최준욱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장, 김정회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장, 박진석 부산광역시 금융산업과장, 문준식 수출입은행 총괄사업부장, 이동해 정책금융공사 조사연구실장이 참석해 자금 조달 방식과 인프라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주제발표와 토론회에서 거론된 주요 의견을 정리했다.

출자 여력 검토ㆍ손실 보전 조항 필요

선박금융공사의 설립에 앞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제는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현재 선박금융공사의 기금 조달 문제에 대해 정부 또는 정책금융기관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출자하거나 기업(국적선사, 조선사 등)이 전체 혹은 일부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출자에 대해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관련 기관들의 실제 출자여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출자할 경우 BIS율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둘 거을 주문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시장에서 기금을 조달하는 것은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선박금융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예산당국과 처리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정부차원의 보전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금융공사는 선박금융공사 설립 시 자금을 출자할 기관 중 하나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동해 정책금융공사 조사연구실장은 정부의 방안이 정해지면 협조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나 구조적 손실 등을 감안하여 현금출자는 어렵다는 공사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보유중인 일부 공기업 주식의 현물출자는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출자 참여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아울러 이 실장은 현물출자 시 설립비용 등으로 추가적인 현금출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설립 후 일정기간 ‘선박금융 외화 온렌딩 제도’를 통해 국내 중소해운사의 금리부담을 줄이는 등 설립 초기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재 양성 필요… WTO 문제도 제기

인재 양성과 인프라 확보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기환 한국해양대 국제대학장은 해운과 조선, 금융에 능통한 인재가 크게 부족하다며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사 부지로 유력한 부산시의 박진석 금융산업과장은 시 차원에서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준식 수출입은행 총괄사업부장은 은행차원에서 전문 인력 파견과 전산시스템 구축, 공사 직원에 대한 연수 훈련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외에도 인프라와 관련해 이세훈 과장은 금융시설뿐만 아니라 선박관련 기관 배치 검토와 기업의 실무 사무소를 부산에 유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WTO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문 부장은 WTO 문제에 대해 공사의 특성상 대외적으로는 특정산업분야 지원이 된다는 측면에서 WTO의 관련 규정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은 공사가 큰 규모로 설립될 경우 대외적으로 주목받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제가 되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양홍근 선주협회 상무이사는 유럽도 WTO 보조금 문제가 불거졌으나 자국 해운산업 붕괴를 막기 위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WTO에서 선박금융을 보조금으로 간주하여 제재할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부장은 공사 설립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선박공사 혹은 선박보증기관 형태를 우선 고려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세훈 과장은 공사 설립과 인프라 측면에 대해서 전문 교육기관이나 다른 선박 담당 기관을 배치하는 것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수요자인 조선, 해운업계의 본사가 대부분 서울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을 부산에 유치하는 방안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