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각종 상품권의 도소매업을 하는 A사는 거래처인 B사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200매와 5만 원권 100매(이하 ‘본건 화물’)를 보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이에 A사는 택배운송(소화물을 송하인의 장소 등에서 받아서 수하인의 장소 등까지 통상 육상운송을 하는 것) 사업을 하는 C사에게 본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A사는 C사에게 이를 의뢰하면서 본건 화물이 상품권임을 밝히지 않고 단지 서류라고만 하였다.

이에 C사는 자신의 택배기사인 D에게 본건 화물을 A사로부터 B사까지 오토바이로 운송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D는 A사의 사무실에 가서 본건 화물이 들어있는 박스(이하 ‘본건 박스’) 1개를 A사의 직원 E로부터 받았다. 이 때에도 직원 E는 본건 화물이 상품권임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D는 운송장에 품명을 ‘서류’라고 기재한 후 직원 E에게 교부하였다. (이렇게 서류라고만 고지 받았기 때문에 C사는 고가물에 대한 할증운임을 A사에게 청구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본건 화물의 택배운송 중 D는 의뢰 받은 다른 화물을 수령하고자 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 오토바이를 주차시켜 두고 다른 화물을 받으러 갔다. 그 사이에 누군가에 의하여 본건 화물이 들어 있는 본건 박스가 도난당하는 사고(이하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안에서 A사는 고가물의 택배운송을 C사에게 의뢰하면서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C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된다.

또 만일 책임이 있다면 C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본건 화물의 상품권 액면금 전체 25,000,000원{= (100,000원 × 200매) + (50,000원 × 100매)} 인지 할인율을 적용한 도매가격{예를 들어 할인율이 5%라면 23,750,000원(= 25,000,000원 × 0.95)} 인지도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