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SC 유지와 재해에 강한 물류 시스템이 화두

일본 정부가 새로운 물류 시책의 마련으로 분주하다. 정권 교체에 의한 정책 변화는 물론, 5년 단위로 발표되는 ‘종합물류시책대강’의 기한이 오는 7월로 마감되기 때문에 올 초부터 일본 물류 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새로운 물류 정책 마련할 시기 맞아
‘종합물류시책대강(이하 물류대강)’은 일본 정부의 물류 행정의 지침으로 1997년에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이후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내용을 재검토해 내각회의에서 결정하고 있다. 현재의 ‘종합물류시책대강 2009~2013’은 2009년 7월에 내각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다. 이 대강의 계획 기간이 2013년 7월에 기한이 마감되기 때문에 변화하는 물류 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물류 정책의 지침을 정할 시기가 된 것이다.

일본 국토교통부 종합정책국의 바바사키 야스시 물류정책과장은 “현행 ‘물류대강’의 최종년도가 2013년이기 때문에 현재 새로운 대강 마련에 착수하였다”며,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을 경험하며 긴급지원화물 수송의 확보와 더불어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의 유지를 위해 재해에 강한 물류 시스템과 이를 지원하는 기반을 어떻게 구축해갈 것인가를 주요 테마로 삼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내외 물류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양측을 어떻게 확보하고 강화해갈 것인가를 고려해 새로운 물류 시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SC 지원 등 3가지 중요 정책 시행 중
현행의 대강에서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을 지원하는 효율적 물류의 실현 ▲환경 부하가 적은 물류의 실현 ▲안전·확실한 물류의 확보 등 3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을 실시해 왔다.

먼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을 지지하는 효율적인 물류’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간 대화 등을 통한 아시아의 광역적인 물류 환경의 개선, 효율적인 심리스(seamless : 끊어짐이 없는) 물류망의 구축, 무역 수속이나 물류 관리의 IT화, 국제적인 정보 제휴의 구축, 시큐러티 확보와 물류 효율화의 양립 등을 실행하였다.

‘환경 부하가 적은 물류의 실현’을 위해서는 수송 모드별 대책, 모달 시프트(modal shift)를 포함한 수송의 효율화, 환상도로(環狀道路)의 정비나 ITS의 추진 등 교통류 대책을 진행하였고, ‘안전·확실한 물류의 확보’에서는 이용 운송 사업자와 실제 운송의 제휴, 대형 트럭의 차량 안전 대책, 운행 관리의 철저, 교통안전시설의 중점적인 정비 등을 추진하였다.

인구수 감소, 교역 규모 변화 등 대강에 반영
일본 정부의 관계 부처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 일본 물류산업을 이끌 새로운 ‘물류대강’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 중심이 되고 있는 곳이 일본 국토교통성으로 지난해 11월 1일 ‘새로운 물류시책대강의 책정을 위한 유식자(有識者) 검토 위원회(이하 유식자 검토 위원회)’의 첫 번째 회담을 개최하였다. 일본 물류 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식자 검토 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고 있으며, 하주를 비롯한 물류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향후 5년간의 물류 시책의 방향을 정리한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선 일본 물류산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시책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다. 대표적인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구수의 감소를 들 수 있다. 그동안 계속해서 증가 기조였던 인구수가 2005년을 기점으로 감소 국면에 들어갔다. 특히 지방에서 감소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났고, 이에 따른 물류 수요의 감소가 눈에 띈다. 또한 국내 화물의 소량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며, 통신판매의 수요 확대에 의해 택배우편의 취급 개수가 크게 늘어났다.

일본의 무역 상대국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아시아의 급격한 경제 성장에 의해 일본의 대아시아 국제 화물 수송량, 무역액이 크게 증가해 2003년 이후에는 중국이 미국을 누르고 일본 무역 상대국의 톱이 되고 있다. 현재 한국·중국·아세안 10개국의 무역액이 일본 무역액 전체의 48.8%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로의 진출 확대, 운수 부문의 CO₂ 배출에 대한 의식의 고양, 동일본 대지진에서의 지원물자물류와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영향, 하주가 본 최근의 하주 물류의 변화, 화물 형태별 물류 인프라 이용의 변화, 완성품·부품 제조의 해외 이전과 물류의 변화, 재해에 강한 물류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의 고양 등 일본의 물류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향후 5년, 일본 물류업계에 방향성 제시
새로운 ‘물류대강’은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의 심화와 물류의 구조 변화 ▲저탄소·순환형 사회의 실현 ▲안전·안심한 물류의 확보 등의 3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심화와 물류의 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물류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 환경의 정비 △공동화 대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물류 분야의 환경 정비 △생활자·소비자가 필요 물자를 안정적·효율적으로 조달받기 위한 방책 △효율성과 환경·안전의 양립, 물류 기업의 국제 전개를 위한 환경 정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또한, ‘저탄소·순환형 사회의 실현’과 관련한 환경 정비, ‘안심·안전한 물류의 확립’에서는 긴급지원물자 수송의 확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유지를 위한 재해에 강한 물류 시스템과 이를 지원하는 기반을 얼마나 구축해야할 것인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부의 바바사키 야스시 과장은 “사회가 고도화 되면서 소비자 니즈가 다양화되고, 핵가족화·고령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일본의 물류산업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 기업에 의한 최적의 글로벌 서플라이체인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물류업계에 어떠한 환경 정비를 제공할 것인가, 또한 일본 기업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 되고 있는데 부가가치가 높고, 우수한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사업의 거점을 국내에 유지할 수 있도록 물류산업을 위해 어떠한 환경 정비를 추진해야만 하는가 등에 관해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새로운 ‘물류대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일본 물류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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