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실행 필요…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승인요청

△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홍일표 국회의원과 지식경제부 김성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이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및 아암물류2단지 건설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지식경제부 개발계획 변경의 승인 지연으로 원활한 진행이 어려웠던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및 아암물류2단지 건설사업’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새누리당 홍일표 국회의원(인천 남구 갑)은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성진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과 간담회를 갖고,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지연 문제의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천 국제여객부두 및 아암물류2단지는 현재 항만배후단지와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된 곳으로, 동일한 사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항만법’ 또는 ‘항만공사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물론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아야 개발이 가능하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7월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그해 8월부터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지만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승인 절차가 지연되어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홍 의원은 국제여객부두 배후단지와 진입도로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령 이원화에 따른 행정절차 중복과 기간지연으로 지연된 것을 문제점으로 삼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식경제부가 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안을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김 단장은 “인천항 배후부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계획안을 조속히 검토하여 행정절차 중복에 따른 지연 문제 발생을 최소화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국내기업 유치 활성화 방안과 서비스산업 육성, 금융중심지 지정 방안 등의 정책 개선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녹색기후기금(GCF : Green Climate Fund)사무국 출범에 따른 MICE, 교육, 의료,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과 집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단장은 “정부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성공 사례로 개발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며 “업종과 기술, 외국자본 투자효과 등을 고려해 국내기업에도 적정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과 송도 서비스산업 허브 육성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홍 의원은 “2014 아시안게임 이전에 인천국제부두 진입도로와 물류·지원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급증하는 국제여객수요에 대응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행정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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