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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전 해운조합 회장, 동탑산업훈장
연안해운 성장기반 확충 위한 제도 개선
물류신문 | news@klnews.co.kr   2012년 05월 23일 (수) 21:15:33

   
   
한국해운조합 김시전(68세) 회장은 22년간 해운업에 종사해온 해운전문경영인으로서 해운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철한 사명감으로 연안해운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추진, 안정적인 선원공급 체계 구축, 해상교통환경에 적합한 안전관리시스템 마련 등 해운업계의 자립기반 조성과 권익보호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해 왔다.

또한 국가기간산업의 기반이 되는 대량화물은 물론 도서민의 생필품 등을 운송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연안해운업자들의 사업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수시 추진하고 차상위 계층 대상 장학금 제도 등 지역경제발전 및 복지공동체 기반 마련에 기여하며 타의 귀감이 되고 있는 점 등 그 동안의 공로가 지대하다는 평가다.

□ 연안해운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선박용 연료유인 경유의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제도를 신설하여 업계의 경영여건 개선 및 운항원가 절감에 기여하였으며, 선박 입·출항료 및 이·접안료, 화물 입·출항료 감면율을 확대하고 감면시한의 지속적 연장에 기여했다.

2004년부터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을 500톤 이상으로 강화하였으며, 선령제한 및 외국적선 용선제한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15년 이상 선박의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선령제한제도 도입, 카보타지 정책 유지와 외국적선의 무분별한 용선을 제한하는 외국적선 용선제한 고시 등 관련법령 개선에 적극 참여하며 내항해운업계의 이익을 대변해 온 바 있다.

여객선 면세유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여객선박용 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기간을 연장하여 연간 약 630억원의 유류비 부담을 절감했다.

선박검사 및 연안여객선 선령제한 등의 중복규제로 선박확보에 어려운 경영여건을 개선하고자 「해운법시행규칙」을 개정(2009.1.13), 연안여객선이 운항할 수 있는 선령을 최대 25년에서 30년으로 연장 완화했다.

정부로부터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사업의 업무위탁을 받아 2010년도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연안해운분야 예산의 대폭적 확대, 전환물량 증대를 통한 사회적비용 절감 등 국가물류체계 개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 내항해운업계의 안정적인 선원공급 체계 구축
노·사간 합의를 통해 2004년 외국인선원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내항상선 노사간 현안문제 논의기구인 내항상선선원중앙정책협의회의 사측 의장직을 수행하며 외국인선원 공급처 다변화 및 도입규모 확대 등 선원수급 안정화에 기여했다. 

해기사 수급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노·사·정·학 공동으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여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내항상선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내항선 승선 유인 기반을 확대했다.

2005년 내항 해기사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해기사 단기양성이 가능토록 「선박직원법」을 개정하여 2006년부터 5급 해기사를 양성 공급하고, 해사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사고생 장학금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2012년 해사고가 마이스터고로 전환됨에 따라 2011년 11월 해운산업체 취업률 제고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해기사 역량 개선을 위한 전사적 지원을 전개했다.

□ 해상교통환경에 적합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2002년 7월부터 도입된 ‘내항선 안전관리체제’의 안전관리 대행기관으로서 해운조합의 내항선사의 표준매뉴얼 개발 및 인증 대행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내항선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항 길잡이(2007년), 서·남·동해안 안전항해안내서(2009년) 등 책자발간을 통해 내항선사의 안전의식 확대에 기여하였다.

2005년부터 내항선에 선박 자동식별장치의 탑재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영세한 내항선사의 AIS 공동구매를 추진하였으며 약 1,000여척에 대한 AIS 설치비용 30%를 지원하는 등 선박안전설비 선진화에 공헌했다.

□ 남북해운교류 초석 마련 및 활성화에 기여
2005년 8월 남북해운합의서가 발효됨에 따라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남북 해운교류 활성화, 남북 해운수송망 구축, 적합선박 추천 등 남북간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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