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운임제 법제화, 수급동결사수, 제도 개선 요구

화물연대는 15일 과천종합정부청사에서 화물노동자 투쟁선포대회를 열고 표준운임제의 법제화와 수급동결사수, 생존권 쟁취,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5일 정부의 택배 화물차량 증차 계획에 대해 수급동결안을 합의해놓고 별도의 논의 없이 발표했다며 강력하게 성토했다. 차량의 공급과잉으로 일감이 부족해 화물노동자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증차 계획은 대기업 밀어주기라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국내 택배회사들이 자가용 택배차량으로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하고 있음을 파악하고도 단속하지 않았다가 이번 조치로 그 간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번호판 강탈과 지입료 인상, 계약해지 등으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은 “정부의 증차계획은 대기업들을 밀어주고 힘없는 노동자들을 노예화 하려는 술수”라며 “오는 9월 시험 운영이 끝나는 표준운임제의 법제화도 공염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마지막 임기동안 화물연대의 사활을 걸고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전 조직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포대회에 참석한 백석근 전국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정부가 화물노동자에게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이라는 껍데기를 씌우고 협상도 없이 멋대로 증차하려고 한다”며 “건설산업연맹은 화물연대와 함께 연대하여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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