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지침

 등록일 2009-03-12 / 조회수 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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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8월에 국토해양부 물류단지 지침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물류단지 개발의 기본방향)

제2장 물류단지의 지정

제5조(물류단지 지정시 검토사항)
제6조(물류단지개발계획의 작성 등)
제7조(물류단지의 지정협의시 회신기간)
제8조(토지이용계획)
제9조(토지투기 방지대책)

제3장 물류단지의 개발

제10조(시행자의 지정)
제11조(시설물등의 설치기준)
제12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처리)
제14조(물류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15조(환경영향평가 등)
제16조(매장문화재의 발굴)
제17조(경관보존을 위한 조치)
제18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19조(존치시설물의 선정기준)
제4장 물류단지의 공급

제20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21조(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제22조(토지․시설 등의 공급방법)
제23조(복합개발시행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24조(수의계약에 따른 공급면적)
제25조(준공인가 등)
제26조(공공시설의 인수인계)
제27조(사업추진상황 보고)

부칙

【별표1】
【별표2】
【별표3】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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