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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법령

제목 연안여객운송사업 면허기준 조정방안
등록일 2003-07-30 조회수 6318
파일 연안여객운송사업 면허기준 조정방안.hwp
요약
-추진배경-

현행 제도는 여객운송사업의 공익성을 감안,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크게 제한하여 기존 면허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O 해상그러나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한 해상관광객의 유인책이 필요하다.
- 인터넷 예약·예매 시스템 구축 및 다양한 해상관광정보 제공 추진
- 면허기준 완화 조정을 통하여 사업자간 경쟁분위기를 확산함으로써 서비스 인식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