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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법령
| 제목 | 남북간 출입차량 등의 출발·도착절차에 관한 고시(안) | ||
|---|---|---|---|
| 등록일 | 2003-07-30 | 조회수 | 6251 |
| 파일 | 남북간 출입차량 등의 출발·도착절차에 관한 고시(안).hwp | ||
| 요약 | |||
이 자료는 관세청이 입안예고한 남북간 출입차량 등의 출발·도착절차에 관한 고시(안)이다. 1. 행정규칙명 남북간출입차량등의출발·도착절차에관한고시 2. 개정이유 남북간 교류확대에 따른 철도차량 및 육로를 왕래하는 기타 운송수단에 대한 사증발급 및 도착·출발 보고에 관한 세부절차 등 마련 필요 3 . 주요 제정내용 □ 총칙 (제1장) 목적 및 남북간 출입 철도차량 등에 관한 용어의 정의 □ 세관감시초소 등의 시설의 지정·설치(제2장) 세관초소 및 세관검사시설의 설치(제2-1조) 지정보세구역의 설치(제2-2조) 감시장비의 비치(제2-3조) 인력 및 장비의 운용(제2-4조) □ 남북한 접경 운송수단의 출입(제3장) 업체 및 차량등록에 관한 구비서류 및 세부절차(제3-1조) 출입차량에 대한 사증발급 구비서류 및 세부절차(제3-2조) 차량등록 및 사증발급 대장관리(제3-3조) 차량등록 및 사증발급에 대한 사전통보(제3-4조) 도착보고 서류 및 시기에 관한 사항(제3-5조) 출발허가 서류 및 보고시기에 관한 사항(제3-6조) 도착수리 및 출발허가에 관한 사항(제3-7조) 도착 및 출발보고의 정정, 취소에 관한 사항(제3-8조) □ 출입차량 검사 및 휴대품 통관 등(제4장) 세관장의 확인에 관한 사항(제4-1조) 출입차량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제4-2조) 화물 및 휴대품 통관에 관한 사항(제4-3조) 운행지역의 제한에 관한 사항(제4-4조) □ 부칙 본 고시의 시행시기 및 다른 규정의 준용에 대하여 명시 <서식 목록> 〔별표〕남북접경차량 도착·출발관련 전자문서 작성요령 제1호 서식 : 남북접경출입차량 증명신청서 제2호 서식 : 남북접경 출입차량 사증 제3호 서식 : 남북간 출입차량 등록대장 제4호 서식 : 출입차량 사증 발급대장 제5호 서식 : 남북접경 차량 (도착, 출발) 보고서 제6호 서식 : 차량용품 목록 제7호 서식 : 승객명부 제8호 서식 : 승무원 명부 제9호 서식 : 승무원 휴대품 목록 제10호 서식 : 남북접경 차량 도착·출발보고 정정(취소)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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