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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법령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 제정방안
등록일 2003-07-30 조회수 6152
파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 제정방안.hwp
요약
<목차>
Ⅰ. 추진배경 및 경위
1. 추진배경
2.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Ⅱ. 법률의 주요내용
1. 계획체계의 개편
2. 용도지역·지구·구역의 개편
3. 친환경적·계획적 개발 유도
4.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강화

Ⅲ. 하위규정(시행령·시행규칙·지침) 제정방향
1. 도시계획 수립기준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3. 건폐율·용적률
4. 용도지역별 건축 및 시설 제한
5. 개발행위허가제
6. 기반시설연동제
7.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시가화조정구역의 행위제한
8. 지구단위계획
9. 토지적성평가
10.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
11.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12. 관리지역 세분전까지의 관리방안(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