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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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공정거래위원회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발간일 | 2020-02-01 | 등록일 | 2020-02-11 |
파일크기/형태 | 273,737 Byte / pdf | 가격 | 0 |
조회수 | 2810 | 다운로드수 | 18 |
파일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전문.pdf | ||
요약 |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①하도급 분쟁 조정 의뢰 범위 확대, ②경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2월 3일부터 2월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