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지식정보
| 제목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대비표 | ||
|---|---|---|---|
| 저자 | 출처 | 관세청 | |
| 발간일 | 2014-07-01 | 등록일 | 2014-07-15 |
| 파일크기/형태 | 77,312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9983 | 다운로드수 | 19 |
| 파일 | 신구조문_대비표.hwp | ||
| 요약 | |||
| 개정 사유 -최근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무역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물품의 간소화된 수출신고절차 마련 -수출신고 및 정정 등 수출통관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 물품의 간소화된 수출신고제도 신설(다품목 소량의 전자상거래 B2C 수출 특성에 맞도록 수출신고 항목 축소(57개->37개)) -개인화주에 대한 직접 신고 확대 -폐업 신고 시 보관서류 제출세관 확대 -수출물품에 대한 잠정가격신고제도 도입 및 품목 확대운영 -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 폐지에 따라 동 고시에 규정된 컨테이너 및 탑재용기 세부 수출절차 규정 -수출신고 정정 시 서류제출대상 완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