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저자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발간일

 2012-12-28

등록일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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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pdf

요약

 정부부처별 2013년도부터 달라지는 정책 소개

<물류부문>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20년(1회 연장)까지 국유지 임대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절차 개선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기준 신고제도 시행
-물류단지 개발절차 명확화 및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복합물류터미널 등록제도 원칙적 허용방식 전환
-과징금ㆍ벌금 병과제도 개선
-물류창고업등록관리 대국민 민원 서비스 실시
-직접운송의무비율제,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 운송실적신고제 시행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변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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