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
저자 | 기획재정부 | 출처 | 기획재정부 |
발간일 | 2012-12-28 | 등록일 | 2013-01-04 |
파일크기/형태 | 2,981,409 Byte / pdf | 가격 | 0 |
조회수 | 10586 | 다운로드수 | 10 |
파일 |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pdf | ||
요약 | |||
정부부처별 2013년도부터 달라지는 정책 소개 <물류부문>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20년(1회 연장)까지 국유지 임대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절차 개선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기준 신고제도 시행 -물류단지 개발절차 명확화 및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복합물류터미널 등록제도 원칙적 허용방식 전환 -과징금ㆍ벌금 병과제도 개선 -물류창고업등록관리 대국민 민원 서비스 실시 -직접운송의무비율제,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 운송실적신고제 시행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변경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