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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2012년도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
저자 출처 관세청
발간일 2012-02-01 등록일 2012-02-15
파일크기/형태 615,424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11184 다운로드수 15
파일 2012개정통관세법.hwp
요약
1. 관세법 개정 주요 내용

2. 관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 내용

3.‘12년 제5차 HS 개정 주요 내용

4.‘12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 주요 내용

5.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개정 고시

6.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

7.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자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8.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에 관한 고시 개정
9. 보세운송고시 개정 주요 내용

10. FTA관련 주요 개정 내용
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검증 강화
나. HS 2012 도입에 따른 FTA품목별 원사지기준(PRS) 운용기준 다. 한미 FTA 발효대비 관련 관세율 구분 부호 신설
라. FTA관세특례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감면부호 변경 및 신설
11. 수입 대게·왕게 원산지증명서 제출 제도 운영
12.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13. 북한산 제3국 우회반입차단 집중관리품목 조정 내역
14. 기타 공지 사항
가. 수입신고 첨부파일 전자파일 제출 시범 운영
나. 질의회신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