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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택배,퀵 표준약관(개정)
저자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발간일 2008-01-08 등록일 2009-07-07
파일크기/형태 147,968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12821 다운로드수 21
파일 택배_표준약과_개정_및_퀵서비스_표준약관_제정[1].hwp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07.12. 28. 택배 및 퀵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 및 『이륜차 배송(퀵서비스) 표준약관 제정안』을 의결하고 새해부터 시행하기로 함


[택배 표준약관 주요 개정내용]

손해배상한도액을 50만원에서 할증요금 지급시 최고 300만원까지 인상
사업자의 운송물 포장의무 및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강화

[퀵서비스 표준약관 주요 제정내용]

손해배상한도액을 50만원에서 할증요금 지급시 최고 300만원까지 인상
사업자가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손해배상한도액을 설명
사업자의 배송장 또는 영수증 교부를 의무화
운임 및 할증요금을 배송장에 기재
사업자가 배송물의 배송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
󰊶 사업자의 배송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구체화
󰊷 사업자의 배송물 멸실·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