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신문

지식정보

요약
제목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과제
저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
발간일	0000-00-00	등록일	2009-05-19
파일크기/형태	505,344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9083	다운로드수	45
파일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과제.hwp
제1장 건의배경 제2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문별 제도개선과제 I. 택배업 1. 택배업종의 법제화 2. 택배업체의 화물자동차 증차 허용 3. 택배차량의 주‧정차 가능지역 확대 Ⅱ. 육상운송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신규 공급 허가제의 신축적 운용 2. 영업소 설치 및 말소 규정의 현실적합성 제고 3. 2개 시․도이상 경유하는 시외버스 직행형노선 인‧허가권을 국토해양부로 일원화 4. 중량‧장척화물 제한차량에 대한 통행제한 개선 5. 화물자동차 직접운송의무비율의 점진적 도입 6. 고속버스 화물운송사업의 법제화 7. 승객 수요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행계획의 탄력적 운용 Ⅲ. 항만 해상운송 1. 부산신항만의 인프라 구축 및 철도연계수송방안 조기 마련 2. 강제도선 기준의 완화 3. 야간도선 기준의 완화 4. 항운노조의 노무공급 독점 폐지 및 항만인력 시장의 신규 진입규제 완화 Ⅳ. 통관‧항공운송 1. 해상수입 LCL 화물의 보세창고 보관요율 고시제 부활 2. 통관취급법인의 업무영역 제한 해소 3. 항공화물운송 요금결정제도의 신고제 변경 및 환율조정계수(C.A.F) 적용 Ⅴ. 자동차대여 1.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영업소 설치지역 제한 완화 2. 차령초과 차량의 폐차 의무 완화 3. 대여자동차 차종제한제도 개선 4.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대수 상향 조정 5. 대여자동차 차고지 확보의무 완화 6. 운전자 알선금지 규제 철폐 Ⅵ. 세제부담금 1. 전문 물류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1)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2) 물류관련 인증제도의 체계화 3) 제3자물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2. 자가 물류창고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폐지 3. 톤세제도를 일몰제 연장방식에서 영속적인 제도로 전환 4. 연안해송선박 면세유 지급 5. 유가보조금 제도의 지속적인 시행 6.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7. 물류시설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8. 물류시설용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 적용 Ⅶ. 기타 1. 물류단지와 복합물류터미널의 통합을 통한 종합물류단지화 지원 2. 철도역CY-ICD간 운영주체 통합 3. 창고업을 등록제로 변경 4. 물류업종(택배 등)에서의 외국인력 고용허가 대폭 확대 5. 신용카드 배송업무를 우체국 독점업무에서 제외 6. 물류관련 보안체계 구축시 추진주체 및 관계법령 단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