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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택배표준약관 | ||
|---|---|---|---|
| 저자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
| 발간일 | 2001-07-11 | 등록일 | 2004-02-26 |
| 파일크기/형태 | 75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8241 | 다운로드수 | 20 |
| 파일 | 택배표준약관.hwp | ||
| 요약 | |||
| ▣ 최근들어 택배사업은 신속·편리한 서비스자체의 특성,전자상거래의 발전 등 환경 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임. 그러나 택배약관의 "파손면책","손해배상" 조항 등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빈 발해 왔음. ▣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李南基)는 택배거래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 비자권익보호를 위해 "택배표준약관"을 2001. 7. 11 승인함 ㅇ 그동안 약관상 면책조항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당한 소비자를 전체 이용객의 1% 로만 가정하여도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 예방효과는 년간 약 2,862억원에 달할 것 으로 기대됨 (A택배사업자 추산) ※ 연간 택배거래물량(2억1천만개) × 1% × 1건당 평균 분쟁처리 비용(136천원) ＝ 2,862억원 (분쟁처리 비용 : 소비자의 클레임 및 소송 제기 등에 따른 분쟁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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