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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EU의 표준화 정책
저자 신명재 출처 산업자원부
발간일 2004-01-17 등록일 2004-01-24
파일크기/형태 58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7540 다운로드수 7
파일 신명재(iso).hwp
요약
스위스 국제표준화기구 신명재 파견관 보고 자료입니다.


【제목】EU의 표준화 정책
- EU의 입법체계 및 정책에서의 표준화 역할 -

ㅇ EU는 2004.5.1.부터 13개 회원국을 신규로 받아들여 25개국의 연합체로 확대 될 계획이며, 이를 계기로 그간의 표준의 역할 및 EU의 정책과 입법과정에서 유럽 표준이 기여한 바를 평가하고, 새로운 회원국을 맞아 이들의 참여를 권장하며, 향후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 표준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EU commission(집행위)에서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음(2003.11)

ㅇ 본 보고서에서 EU는 유럽 표준의 그간의 역할을 평가하고 EU 회원국의 확대를 계기로 하여 유럽표준화 기관과 회원국의 국가표준화 기관, 표준을 사용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역할과 참여확대를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 있음
- 유럽 정책 및 법률에서 표준 사용의 확대
- 기업의 최고 책임자 및 각 분야 이해 당사자의 표준에 대한 이해 촉구
- 유럽 표준화 기구들에 대한 표준제정의 효율성 제고 촉구
- 표준에 관한 현행 EU 법규의 정비
- 유럽 표준화기구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EU입법 추진
- 유럽 내에서의 국제표준 사용 확대 등을 다루고 있음

문서출처 : 산업자원부
1. 담당부서 : 미주협력과
2. 담 당 자 : 김금미 (02-2110-5383)